기술혁신과 법제적 대응: 기술과 법제의 공진화 (A Study on the Innovation and Legal Response: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3권 / 4호 / 56 ~ 85페이지
· 저자명 : 한세억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의 중추인 정보기술 혁신의 상징들이 한국에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단속일변도의 법제와 새로운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다. 법제는 기존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 바람직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제가 기술혁신과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충돌양상을 보여준다. 기술혁신과 법제도 간 부적응문제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다. 기술혁신이 법·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법제도가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서 기술혁신과 법·제도 간 공진화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공진화이론의 관점에서 기술혁신에의 조화로운 제도변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과 함께 기술혁신과 제도 간 공진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ymbols of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the backbo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not been in recession in Korea. This is due to the lack of existing regulations and new institutions. The legislation has significance in creating desirable values beyond the solution of existing social problems. However, the reality shows that the legislation is not able to keep up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cial change. The problem of maladjustment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legal system is an urgent task to be solved. This study aims to find a policy plan to promote the co-evolu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institutions along with the legislative countermeasures for harmonious institutional chang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sonance the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