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공공성)문화 비교: 조직론의 관점에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3권 / 1호 / 33 ~ 70페이지
· 저자명 : 정하영

초록

우리나라의 행정학, 특히 조직론에서 행정의 목적인 공공성 혹은 그 하위개념인 ‘공익에 대하여 문화적인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공성(문화)을 비교한 논문은 많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 서구의 사회과학에서 논의 되는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또한 동아시아의 철학계에서 논의 되는 동아시아의 공공성의 개념을 분석한다. 또한 동아시아(중한)의 공의 기초인 가족구조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이 가족구조를 유추해서 행정조직에서의 한중 공문화를 비교한다. 연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집단 속에 사적권리(‘자기 몫’)가 존재하고 사적권리가 연합하여 ‘연결의 공’을 이룬다. 이에 비해 한국은 사적권리가 부정되며 ‘출신’ 집단에 기반 한 ‘우리의 공’을 이룬다. 따라서 중국은 조직에 의존하면서도 자립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자주적이고 분산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권위주의, 즉 집권과 서열체제의 경향을 갖으며, 또한 획일주의적 구조를 갖는다. 둘째, 중국은 ‘권력영역의 공’의 경향이 많고, 한국은 ‘권위영역의 공’의 경향이 많다. 중국지도자의 ‘권력영역의 공’의 원천은 실력과 공정에 있고, 이에 비해 한국지도자의 ‘권위영역의 공’의 원천은 생득적이고 감투에 있다. 셋째, 중국은 평등적인 ‘평균의 공’이고, 한국은 차별적인 ‘명분의 공’을 지닌다. 중국 행정조직은 평균주의 이면서 실력주의가 우선시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차별적 혹은 서열주의를 중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