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Analyses of Impacts of the Public Pension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6권 / 3호 / 73 ~ 98페이지
· 저자명 : 석재은

초록

본 논문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 및 3차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노년기 진입을 앞둔 시점의 경제적상황과 비교하여 노년기의 공적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경제적 상황(소득수준, 빈곤율,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준실험적모델인 이중차이(difference-in- differences)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종단자료를 이용한 접근을 통해 비노령기의 다양한 경제상황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노령기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순수한 제도개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 소득수준은 보편적으로 감소하지만, 공적연금 수급집단은 비수급집단에 비해 비노령기 대비 노령기 소득수준의 감소폭이 작아 양집단 간 소득의 이중차이는 연 209-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비노령기에 비해 전기노령기에 더욱 증가하며, 연금수급집단에서 비수급집단에 비해 더욱 크게 증가하여 소비지출의 양집단 간 이중차이도 연 56-60만원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비노령기에 비해 노령기에 보편적으로 증가하는데, 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율 증가폭이 작아, 빈곤율의 이중차이는 -2.6%였다. 또한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의 통제하에서 ‘시기더미와 집단더미(공적연금수급 여부)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공적연금수급 전후로 공적연금제도효과에 의하여 소득수준 격차가 유의미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빈곤율은 공적연금 수급/비수급 집단더미 효과는 유의미하였지만, 시기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도 집단더미와 시기더미 및 집단더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에 공적연금제도 개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득수준에서는 검증되었지만, 빈곤율에서는 공적연금수급집단이 비수급집단에 비해 빈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적연금 제도개입 효과임은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연금 비수급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비노령기부터 가진 집단 특성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횡단자료 분석에 의한 공적연금 빈곤완화 효과는 집단특성 오차가 포함된 과장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how economic status (income level, poverty rate, and spending) changes according to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in comparison with the economic status right before arriving at senescence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a quasi-experimental design, by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from the first and third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Panel. Analyzing how the receipt of public pension at senescence brings about differences to economic status based on the approach using longitudinal materials while controlling various differences in economic status at non-senescence will help to identify the sol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Based on regression analysis of difference-in-differences,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was positively significant under the control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fluencing income, which confirms that the difference in income level would be significant based 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before and after receiving it. As for poverty rate, the effect of receiving and non-receiving group dummy was significant bu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time dummy was not significant. The effect of ‘interaction term for time dummy * group dummy’ and group dummy on spending was not significant. The result has been verified with income levels in terms that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economic stability during senescence. However, in terms of poverty rate, while it is clear that the receiving group is not poorer than the non-receiving group, it is not certain whether it has been influenced by the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poverty rate with the non-receiving group is a group characteristic originating from non-senescence. It also suggests that the effects of poverty alleviation through public pension based on the existing cross-sectional analyses may have been exaggerated with errors from group characteristic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