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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공매도(Short Sale)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공매도의 잔고보고, 공시 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Study on the restrictions and disclosure of short-selling to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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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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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공매도(Short Sale)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공매도의 잔고보고, 공시 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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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2권 / 3호 / 187 ~ 229페이지
    · 저자명 : 김영록

    초록

    우리 증권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의 투자정보의 비대칭과 증권 차입구조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나 대차중개기관으로부터 증권 차입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구조에 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은 신용위험, 결제 관리 등의 이유로 증권 차입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매도가 일어나는 우리시장을 두고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투자전략 또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에 부응하여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는 반면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공매도의 가격발견, 유동성제고 등 순기능을 살리고 가격하락 유도 등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공매도 제한이나 공매도의 잔고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으로 공매도 호가구분표시, 업틱룰(up_tick rule), 공매도 호가 위반자에 대한 수탁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사전적으로 공매도 투자참고자료를 공시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공매도 위반자에 대하여 상시 감시, 매매심리 및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매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벌칙으로 과태료나 한국거래소의 회원제재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관련 규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고 규제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공매도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전적 방지체계보다는 사후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공매도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대차전용 주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주문시스템은 투자자가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공매도 여부를 입력하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불공정거래 주문은 차단할 수 없다. 또한 주문을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도 개인투자자의 매도 잔고확인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증권을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은행 등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는 매도 잔고 확인이 어렵다. 그리하여 기관들은 증권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주문지시만 있으면 매도주문이 제출되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될 개연성이 상존한다. 더욱이 대차중개기관으로 부터 증권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계약의 성립여부나 차입계약서의 진정성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간의 차별과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증권시장과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관련한 잔고확인 및 공시체계,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spite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issue of fairness of the structure of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the cases of naked short selling and covered short selling have often been observed in the securities market in Korea. Accordingly, individual investors have increasingly been dissatisfied with the securities market structure. In particular, short selling in the securities market has been dominat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and individuals are relatively disadvantaged in the process of securities borrowing due to credit risks and settlement management. Therefore, the securities market where the short selling takes place is criticized as a ‘unlevel playing field’ where fair game rules do not apply. Despite these problems, short selling is allowed in major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in terms of investment strategy and risk management. In Korea, naked short selling is prohibited while covered short selling is permitted, to be competible with the global standard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mandated to restrict the short selling, make a report and disclosure of balance of short selling, in order to facilitate the functions of short selling such as price discovery, liquidity enhancement, etc. and reduce the risk of price declines and other dysfunctions of short selling. And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regulating short selling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and Korea Exchange are implementing short selling-related measures such as quotation classification display, up-tick rules and strengthened trust management, through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the Regulations o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usiness Regulations of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In addition, these agencies disclose short-sale investment reference materials as a precautionary measure while, as a follow-up measure, reinforcing 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s of violations of short selling regulations. Especially, those who violate the short selling regulations are imposed of administrative fines or member fines of the Korea Exchange. The ongoing increase in the violation of short selling despite the tightening of regulations on short selling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low level of sanctions against the offenders and insufficient regulatory system. Moreover,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short sale, it depends on sanctions after the fact rather prior preven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dedicated system for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that allows investors to be aware of short selling before submitting a sell order. However, the current order system cannot prevent intentional unfair trading orders to avoid short selling regulations because investors can enter their short-selling orders on their own discretion. In addition,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who intermediate orders can check the balance of individual investors’ sales accounts, but it is difficult to check the balance of sales accoun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foreign investors who usually deposit their securities in custodian banks. As such, there is always likelihood that the naked short selling will occur because institutional investors can submit short-selling orders without holding securities. Moreover, even in the case of borrowing securities from the borrowing and lending brokerage firms, it is im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 borrowing contract is duly established or to check the authenticity of the borrowing contract. Therefore, in order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distrust among investors and to promote fair market and reasonable price forma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ystems of balance-check and disclosure of short-selling,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of unfair trades, et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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