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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및 공적연금 (A Study on the Assets of Korean Baby Boomer and the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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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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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및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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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10권 / 1호 / 89 ~ 106페이지
    · 저자명 : 황순기

    초록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에 걸쳐 출생한 세대가 이에 해당되는데 그 규모는 약 713만명으로 총인구의 14.6%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비와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취업자는 약 532만명 정도이며 이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약 31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임금근로자들이 2010년부터 55년생이 은퇴하기 시작해서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대부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에 시작된 일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충격이 총인구 5%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약3배 정도의 충격이 우리 사회에 가해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된 된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은퇴설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특히, 이들 세대는 부모 및 자녀부양 책임의식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빈곤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의 주축이 되고 또한 곧 노인에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산상태 및 노후준비 상태와 공적연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80%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중 38.5%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예금 및 적금(24.3%), 사적연금(19.5%), 기타(7.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의 자신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감소하거나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경제성장 등으로 인해 개인측면에서도 절대적인 부의 증가는 있었지만, 축적된 자산이 은퇴 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고, 동산 자산에 의존하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인해 노후 빈곤에 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를 이끄는 주요세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보유 자산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세대 이므로 제도 초기의 특징이 높은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익은 향유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시점에 이미 40대 전후 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기간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도입시점에서 대부분 낮은 소득수준으로 신청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공적연금은 일하는 은퇴자에 연금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년 및 납부기간 연장을 통한 사각지대 완화와 급여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및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한시적 특별 지원방안고려와 임의가입 및 추납 활성화를 통해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 부부가입기간합산제도(가칭)를 도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대 보장하고 선진국형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가 필요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재정비를 통한 노인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대비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적용대상을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이를 통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Baby Boomer in Korea is the generation known to be born 1955-1963, 46-54 years old, and they will reach the age limit between the years of 2012 and 2020 assuming they retire at the age of 57. The number of Baby Boomer Generation amounts to 7.13 million, 14.7% of 48.45 million, the total population (estimated in 2009) very large in number. The Baby Boomer Generation play a pivotal role in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Korean society until now.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 of Baby Boomer Generation is about 5.32 million people and wage workers except both self-employed and unpaid workers are about 3.12 million people. This wage workers are expected to retire from 2010 to 2018. It is expected to the Korean society will be taken about three times shock than that of Japan, compared to the Japanese society got the very big shock as the Baby Boomer Generation who has a 5% share in Japanese population is retired in the Japanese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and will be influencing on so much aspects of social life such as economic demand and supply, consumption, leisure, culture, and social welfare. So, The Korean Baby Boomer Generation will soon leave from their workforce as they reach the retirement age and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tirement. Meanwhile, fertility rate is decreasing rapidly as a result of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such as women's high educational level achievement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late marriage in life and transformation of women's life style. Since the mid-1990s, Korea has recorded low population growth rate.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the Statistical Korea, Korea may be even confronted with decreasing trends in the total population at the end of 2010s. In addition, Korea may experience the hyper-aged society in the mid-2020s and Korean society is becoming the most rapidly aging society in the world. This coupled with the low fertility rate, many cause a serious social problem as well as the social welfare issues among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future, Korean population will be rapidly aging while producing population declines. As a result, lots of unpredicted events would take place, and it is too sure that this changing of population structure may affect our economy and asset market. Especially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facing the limitation of preparation for old age. Generally the generation of parent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believed that devotion to family was the greatest value. They also generally believed that they can be dependent upon their children when they are old. However, the Baby Boomer Generation cannot take it for granted that their children will support them, due to the changed attitude toward supporting. They need to prepare for their aged life themselves, and the preparation should start as early as possible. But retirement planning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long way to go in Korea society until now. This paper explore provision and asse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for later life for elderly and role of public pension for later life around the Baby Boomer Generation who incorporated into elderly and played a key role in ageing society of Korea. The findings in this paper indicate that first, 80%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preparing for elderly and 38.5%among them is the most using public pension like National Pension, followed by deposits (24.3%), private pension (19.5%), others (7.1%). The number that person who think their income will be increase in future is more than twice the number that person who think their income will be decrease or same in future. The property will continue to decline in future and there are worries it won't be able to provide for retirement. Especially, the Baby Boomer Generation needs life cycle management for their assets, considering the Baby Boomer Generation leads the ageing society. Second,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ined the national pension early has been enjoyed the benefit of high profit from high retiree income replacement rate due to feature of early national pension system. But actually the benefit is not big because when the ag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is about 40 years old, they joined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lso, I think that as they fixed the low salary level when they had joined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y will get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cash flow. Third, public pension like nation pension system needs to change system for benefi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 ease blind spots, improve salary level, secure pension rights, invigorate people in voluntary national pension, consider special assistance and introduce a system of premium assistance for low-income communities of subscribers. It is important that enlarge pension rights through pension period subject to permit(tentatively named). Public pension needs to build multilayer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and raise a substantial retirement fund for household of old age through basic old-age pension system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re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guarantee for opportunity to pay premiums in the form of financial assets from 'Cultivating Hope Hooper' low-income subjects applied to low-income groups who worry about pension righ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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