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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범죄에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Specifying of Count In Narcotic Do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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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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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범죄에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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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8권 / 3호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황일호

    초록

    형사소송법상 심판대상의 한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범죄의 특성이나 수사기법의 제한 등으로 공소사실 특히 범죄의 일시를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마약류 투약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혼자 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변감정과 모발감정에 의하여 입증하게 되는 바, 이러한 감정에 의할 경우 범죄일시를 특정한 날이 아닌 기간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어 판례상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되고 있다. 대법원은 그간 엇갈린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소변감정에 기한 개괄적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을 인정하는 반면, 모발감정에 기한 개괄적 공소사실의 기재는 그 특정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이 모발검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여 그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모발감정에 기한 범죄일시의 기간별 기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부정하는 것은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과학적 증명방법인 소변감정결과와 모발감정결과에 질적인 차이를 부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발감정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감정결과에 기하여 범행일자를 2-3개월 이내로 특정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By criminal procedure law, Specifying of Count is needed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But By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or criminal investigation techniques, in some case the date of the crime is written in a temporary period. In that case Specifying of count is the question. Dose of narcotics is performed in secluded places alone, narcotics crime is proved by appraisal of urine and appraisal of hair. By the appraisal of urine and appraisal of hair the date of Dosing narcotics is usually specified in period not a certain date. So in narcotics crime, usually the problem of specifying of count is happening. The Supreme Court has expressed mixed opinions of work and deliberations, but this was cut short recently, specifying of count by appraisal of urine is granted, On the other hand, specifying of count by appraisal of hair is not gran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Specifying of count is recognized individual characteristic in the each crimes. The narcotics crime is performed in secluded places alone, narcotics crime is proved by appraisal of urine and appraisal of hair. So Specifying of count on the narcotics crime must be recognize individual characteristic. Such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ignoring the unique nature of crime and ignoring same scientific verification methods of appraisal of hair and appraisal of urine. Therefore, Such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must be changed to recognizing Specifying of count by appraisal of hair. The Supreme Court must recognize Specifying of Count in two or three months period narcotics crime date that is resulted from current level of scientific degr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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