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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소고 (A study on resident autonomy as an pub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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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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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 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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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3권 / 2호 / 23 ~ 43페이지
    · 저자명 : 윤영근

    초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지방 문제에 무관심하고, 선거 참여 의사만 높은 현상은 지방자치가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주민자치 활동은 제한적인 모순된 상황은 주민자치가 어떤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공적 공간으로 자리잡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현재 주민자치의 운영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주민자치 활동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정당제도의 개혁이며, 정당의 지구당을 폐지한 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조직을 가질 수 없는 문제와 지역정당이나 시민연합 형태의 시민정당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The fact that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viewed positively,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indifferent to local issues and have a high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lections show the limitations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re is a desire for direct democracy, but at the same time, the contradictory situation in which resident autonomy is limited means that resident autonomy has not established itself as a meaningful public space for democracy. This study see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urrent operating direction of resident autonomy and the need for political reform so that resident autonomy can be linked to local political activity while improving the resident autonomy system so that resident autonomy can become the center of local autonomy is emphasizing. Particularly important is the reform of the party system that restricts political activities in local areas. After abolishing the party’s district party, it pointed out that local governments cannot have regional organiz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party or a civic party in the form of a civic union is not allowed and sought a sol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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