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 공무원 제도(2019) 개혁의 주요내용과 성과 및 한계 – ‘직무・직급 병행제’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eform of Civil Service System(2019) in PRC - With the 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2.02
34P 미리보기
중국 공무원 제도(2019) 개혁의 주요내용과 성과 및 한계 – ‘직무・직급 병행제’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역연구 / 9권 / 1호 / 79 ~ 112페이지
    · 저자명 : 배덕현, 李建国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개정 「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중 핵심인 ‘직무・직급 병행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그동안 중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 일선기관 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낮은 수준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실무자 직무를 폐지하고 대신 직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실무자 직무와 직급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 승진의 경우에는 권한 행사 및 업무 관련 처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 급여구성에 있어서도 직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영어초록

    The new Civil Servant Law (2019) has been in effect from June 1, 2019 and "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new law. This system is to improve the promotion delay and low-level treatment of local front-line(grassroots) civil servant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China's public sector. It is characterized by abolishing non-leading posts and adopting a new concept of "rank" to solve the above problems. However, this system still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must hav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but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non-leading posts and rank. Secondly, in spite of the rank promotion, there is no change of the powers and the work-related treatment conferred on promoted civil servants. Thirdly, it is not clear how much of a role the rank can play in increasing wage level, and this system can cause a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By the way, this syst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how the Chinese government operates the system while supplementing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지역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