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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수도 공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Are Wastewater Utilities in Korea Financially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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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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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하수도 공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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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 18권 / 1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조임곤

    초록

    우리나라 하수도 요금은 매우 낮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하수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 선출직 공무원의 단기적 특성 및 공약 달성 욕구 등의 이유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기 계획에 기초를 둔 하수도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보수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요금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자치단체 재정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파산 신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Altman Z-Score를 적용하여 그 추세를 살펴보고, 요금수입의 증대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Altman Z-Score를 크게 인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하수도 사업에서 요금 현실화가 중요함을 밝혔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Altman Z-Score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구적 노력, 재정적 지원, 요금인상 등이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연간처리량과 하수처리구역 인구를 독립변수로 하여 총비용함수, 평균비용함수, 한계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하수도 공기업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음을 밝히고, 하수도 공기업의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하수도 공기업의 광역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책임을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하수도 공기업 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As local governments' finances become poor,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sewage business since Korea's sewage rates are very low. Due to the short-term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hort-term characteristics of elected officials whose desire to achieve their election-related commitment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local governments will not be able to invest a lot of resources for preemptive response and maintenance of sewage projects based on systematic and rational long-term plans.
    This study applies the Altman Z-Score, which can identify the signs of bankruptcy of private companies, and examines the trend of the sewage business where the deficit accumulates because of low rates and the amount of general account support is increasing. It was revealed that the realization of sewage rates to cost is important in that the increase in sewage rate revenue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Altman Z-Score Next, this study shows that voluntary efforts, financial support, and rate realization to cost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the Altman Z-Score.
    Finally, the total cost function, average cost function, and marginal cost function were estimated using the annual treatment amount and the population of the sewage treatment area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insists that high-level (or provincial 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the long-term responsibility of the sewerage business in order to allocate adequate resources for preemptive response and maintenance of sewage projects based on systematic and rational long-term pla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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