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개와 과제 (The Processes and Problem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4권 / 1호 / 73 ~ 102페이지
· 저자명 : 임형백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과 과제를 고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국가간 원조가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로 전환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냉전체제 때문이다. 마샬 플랜을 통하여 미국의 원조를 받던 서유럽국가들이 1948년 설립한 경제협력기구(OEEC)에, 미국과 캐나다가 가입하면서 1961년 OECD로 확대/개편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고, 우리의 발전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전수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최초로 시행한 공적개발원조는 1963년에 미국 USAID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아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후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났고, 2009년에는 OECD/DAC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DAC는 OECD의 산하기구로, 미국, 영국 등 22개 핵심 원조공여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 ODA의 90% 이상이 이루어지고, ODA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나 규범의 대부분을 만든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 현재 2조 2666억원의 ODA예산을 사용하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와 60개 이상의 NGO를 지원하고, 1,000가지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ODA의 양적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비전과 목표의 부재, 통합 추진/체계의 미비와 유사/중복 투자, 우리의 개발경험의 이론화화 개발모델화의 부재, 국익창출에 대한 낮은 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 안전행정부와 경상북도가 농촌개발ODA에 적용하던 ‘새마을운동’의 ODA에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

영어초록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began after World War Ⅱ. The Cold War was surely the main ca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Korea started first ODA in 1963. Korea bailed out of recipient country in 1995. The Korea became a member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DAC is the subordinate body of the OECD, which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Korea is the first nation in the world which change from recipient country to donor country. Korea spend 2 trillion 2,666 one hundred million won for ODA in 2014. Korea practice more than 1,000 ODA projects in more than a hundred countries. ODA of Korea is expanding that quite massively. So there are improvements that are urgent in ODA of Korea.
Establishment of vision and purpose of ODA, formulation of propulsion system, developing Korean-type development model, promote national interest is necessary to ODA of Korea.
On the other hand, Saemaul Undong gained in popularity as successful development model in many countries. But considering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ccessful factors of Saemaul Undong, and declining of successful factors of Saemaul Undong should precede any application of OD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