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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기관대행사업의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in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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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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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기관대행사업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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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5권 / 3호 / 137 ~ 162페이지
    · 저자명 : 김태형, 민기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보다 공기관대행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16개 시․도의 공기관 대행사업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α = 0.01 수준에서 민간위탁규모(-), 법제도 변경(+), 민간위탁규모×법제도 변경(-), 총예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반면 인구변화율, 정당일치도, 재정자립도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보이지 않았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민간위탁보다 거래비용이적고 감독이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정비, 보조금 사업 제한 등의 법제도 변경이 공기관 대행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ason why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of Korea has been preferring more than contracting-out to non-public sector last 13 yea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uses seven independent variables which influences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with the data of 13 years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our variables out of seven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in a panel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having positive causal relations with a dependent variable, the expenditure amount of contracting-out to public agency are an institutional change such as law revision and the total amount of local government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expenditure amount of contracting-out to non-public sector and an interaction variable between the expenditure amount of contracting-out to non-public sector and an institutional change are negative causal relations with dependent variable. Other three variabl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contracting-out to public sector should be strengthened by loc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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