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학술정보 공적이용에 관한 헌법적 연구 (Constitutional Research on Open Access to Scholarly Information)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5.01
34P 미리보기
학술정보 공적이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8호 / 73 ~ 106페이지
    · 저자명 : 주민호

    초록

    이 논문은 국내 학술 정보 구독료 급증 현상에 대한 규범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오픈액세스 운동은 이용자의 공익과 저작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기본권 문제로서, 이를 조정해야할 국가의 책무에 대한 헌법적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학술정보가 재산권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명확하지만, 학술 정보의 생성과 유통의 측면에서 공적 영역의 지원과 관리의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은 타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서구의 오픈액세스 운동과 입법례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에 근거한 국가의 재정 급부로부터 오픈액세스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으며, 지적 재산권의 종류마다 국가의 제한과 보상의 문제는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원용하기 위해 재산권의 보장이나 학문의 자유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는 듯하다. 교육과 학문 영역의 주요 관심사는 상업적 이용을 통한 보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보의 평가와 학문의 질의 개선을 통한 사회 공헌에 있다.
    따라서 학술정보 저자의 입장에서는 동료평가를 통한 학술 저작성의 인정, 학술정보 발행 여부와 발행 시기를 결정할 권리와 저작물의 동일성의 보호에 있으며, 본인의 저작물을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배타성으로 열람이 제한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생성된 학술정보를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체계를 용인하는 입법적 정당화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학문의 자유는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선택하고, 이미 출판된 학술정보를 방해받지 않는 연구가 정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권리들의 보완하는 데 기능하는 것이며 지식과 정보의 추가적 이용을 보호하지 않는다.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영역으로 학문의 자유는 정보사회의 기본원칙이 가장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픈액세스를 위한 국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명확한 근거를 통한 행정이 수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normative review of the phenomenon of skyrocketing subscription fees for scholarly information in Korea. In terms of free access to scholarly information, the Open Access movement raises a fundamental rights issue where the public interest of users and the property rights of authors collid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stitutional debate on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reconcile this. While it is clear that scholarly information has value as a property right, the legitimacy of restricting property rights may be justified in Korea, where there is a high density of public sector support and management in terms of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scholarly information, and this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 Open Access movement and legislation in the West.
    The academic freedom of researchers has a special status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discussion of Open Access needs to start with state financial support based on special protection, and the issue of state restrictions and compensation is likely to be different for different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seems unnecessary to invoke property rights or academic freedom to support exclusive rights to commercial exploitation of scholarly information. The primary concern of education and science is not to reward commercial exploitation, but to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the positive evaluation of information and the improvement of academic quality.
    Authors of scholarly information are therefore concerned with the recognition of their scholarly work through peer review, the right to decide whether and when to publish scholarly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identity of their work, not with the exclusivity associated with commercial exploitation of their work. It stems from the reality of the legal justification for a system that allows scholarly information created for public purposes to be taken into the private sphere.
    In other words, academic freedom functions as a complement to the right to choose a wide range of topics for research and to the information security of unhindered research on already published scientific information, and does not protect the further us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an area of free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academic freedom should be the most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tinuity of national open access policies through a clear legal basi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고”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