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감리와 자율감리의 신뢰성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view and KICPA’s Re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17권 / 1호 / 115 ~ 136페이지
· 저자명 : 강선민, 황인태, 최국현

초록

우리나라에서 공적감리와 자율감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적감리와 자율감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실시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대상으로 공적감리와 자율감리의 적정성을 비교하여 자율감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외감법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금감원과 한공회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금감원의 감리지적비율에 비하여 자율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한공회의 감리지적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감리결과에 대한 징계수준에 있어서도 한공회의 경우 금감원에 비하여 상당히 관대한 징계가 조치되고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금감원과 한공회가 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에 부과한 벌점을 분석한 바, 금감원에 비하여 한공회가 회계법인들에게 보다 관대하게 징계 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공회의 관대한 조치 경향은 회계법인의 Big5 제휴여부에 관계없이 한공회 벌점이 금감원 벌점에 비하여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다. 추가하여, 본 연구는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이 회계법인들에 대해 감사기준위반에 대해 조치함에 있어 Big5와의 제휴여부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금감원은 Big5 제휴여부에 관계없이 회계법인들에게 공평하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한공회는 Big5 회계법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공회가 수행하고 있는 위탁감리업무의 운영방식과 위탁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구심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Accounting enforcement and audit review in Korea have been delegated for quite a long time. However, the efficacy of delegation has not been yet evaluated. Thus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about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delegation by analyzing audit reviews performed and consequent sanctions imposed by two delegate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nd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s(KICPA). Examination of audit reviews of 2001 through 2004 years performed by abovementioned two delegates reveals that compared to FSS, KICPA reports much fewer violations and imposes relatively generous sanctions on auditors with malpractice. Investigation of penalties imposed on auditors with malpractice finds that KICPA assesses lower penalties than does FSS. These generous penalties imposed by KICPA are consistent across all the types of auditors; Global Big5 affiliated auditors and not affiliated auditors. Further, while FSS imposes equitable penalties on auditors with malpractice regardless of their affiliation with Big5, KICPA appears to differentiate in favor of Big5 affiliated auditors from those without the affili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objectivity and credibility of audit reviews performed and consequent sanctions imposed by KICPA should be in substantial doub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