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에서의 공적연금 통합과정 (The Process about the Integration of National Pension in Germ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7권 / 4호 / 125 ~ 153페이지
· 저자명 : 이윤진, 이철수, 장용철

초록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독일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서 유의미하다. 독일이 급속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사회복지 통합은 다양한 함의를 가지는데 독일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물론 독일 통일은 남한에 있어 반드시 계승하여야 할 모델은 아니지만 향후 방향성을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지출 비중 중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연금의 통합과정을 살피는 것은 통일 준비에 있어 사회복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독일의 연금 통합 과정에 대해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근거로 어떠한 변화 과정에서 연금 통합을 이루게 되었는지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은 적용대상의 확대, 동독 주민 급여 수준의 상향화 보장, 보험료율의 점진적 증가, 부과방식의 재정방식을 통해 연금통합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독일 연금통합의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우선 통일 이후 연금제도를 설계를 함에 있어 남한 제도의 이식을 통한 연금 통합의 한계, 제도 자체의 미성숙함에 기인한 통합의 불완전함 등을 인식하고 연금 통합을 위한 모델 설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은 남북한과 달리 성숙한 공적연금제도, 기존의 하나의 제도였던 연금의 분리 후 재통합 경험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독일 사례의 적용이 아닌 남북한 고유의 연금 통합 방안을 마련함이 일차적인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준비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becomes significant in many contexts to understand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Through the fast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the unification of social welfares between East and West brought various implications. It gives a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of social welfar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Although German unification is not the most ideal model for South Korea to emulate, as regarding the aspect in which Korea can inspect its own direction for the future, an investigation on the process is necessary. In case of pension taking up the largest portion in the expenditure of Korean social welfare, examining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will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ocial welfare division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s.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of unified pensions in reunified Germany, how pension was unified through changes with what characteristics in the aspect of system. As a result, Germany unified pension by expanding the subject of applications, securing the upgraded level of salaries for East German residents and gradually increasing insurance rates and through funding methods of imposition. In designing the pension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s, the operators have to consider the unique situation of Germany, unlike North and South Koreas, which had a mature public pension system and experienced formerly one pension system being reunified after its separ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thods of unified pension unique to North and South Koreas, instead of unconditionally applying the German case. It should be a step in preparing the unification of social welfar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