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대책의 비판적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경제 / 8권 / 2호 / 3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준영

초록

문경제위기 이후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당장 내년의 공적자금 상환의 재정분담분조차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채 기약없이 미루어진 상태이다. 이는 경기침체에서 오는 외생적인 원인도 있으나,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 자체의 원초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당초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세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자비용과 총재정부담을 유의한 수준으로 감축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재정분담분의 국채전환 기간 평탄화 및 재정개혁을 통한 경상비 절감과, 정부보증채 발행분을 국채발행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공적자금 상환기간의탄력적 운용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은 현 세대부터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적 약속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국가 프로젝트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상환에 대한 이행프로그램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