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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公司法制的前瞻與回顧 -兼論台灣最新公司法修正之重要議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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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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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公司法制的前瞻與回顧 -兼論台灣最新公司法修正之重要議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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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7권 / 3호 / 3 ~ 20페이지
    · 저자명 : 郭大維

    초록

    公司法是一國經濟發展重要的基礎法制。近年來,台灣的公司法雖歷經多次修正,但在台灣現今社會面臨產業轉型、利害關係人意識及永續議題抬頭等挑戰之情況下,現行公司法實無法因應這些劇烈變化,且現行公司法之基本架構亦與現今社會需求嚴重脫節。因此,在2016年2月由台灣的產、官、學界人士組成「公司法全盤修正修法委員會」,針對現行公司法之各種盲點及問題點,從比較法觀點、台灣國內學說與實務見解以及業界之需求,在歷經10個月的努力後,提出公司法全盤修正修法建議,作為主管機關修正公司法之參考。目前主管機關亦參考修法委員會之建議,擬定公司法部分條文修正草案,以提升台灣企業的國際競爭力。本文將自台灣公司法之發展沿革出發,進而探討台灣現行公司法之現狀與挑戰,並介紹最近台灣公司法之修法方向與重點。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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