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A Study on the Dividends from government-invested institutes :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0.06
34P 미리보기
공기업 배당 현황과 평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19권 / 1호 / 179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박경진, 유영태

    초록

    정부의 감세기조가 유지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정부출자기관의 배당현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정부의 세입원천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출자기관 중 일반회계 소관 기관별 정부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3,360억 원에서 2008년도에 9,378억 원까지 급증하였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3,435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 정책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출자기관별로 현행법상 최대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여 현행 배당세입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 현행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적정한 배당비율을 추정하여 조세부담 혹은 재정적자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일정한 지속적 성장률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성향만큼 배당을 했을 경우, 최대 현금배당가능이익 대비 적정배당금액 비율 약 77.7% 선에서 국세부담률은 16.20%에서 16.06%까지 완화될 수 있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도보다 최대 약 24.3%나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최근 5개년도 배당세입 현황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몇 개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세입이 전체 배당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았을 때 적립금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과 배당재원을 당해 이익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 개별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terms of developing sources for revenue, it is meaningful to judge the reasonable level of dividend from government-invested institute and examine ways to expand the dividend given that the policy of tax cut has remained and fiscal spending has expanded. With reference to governmental dividend by government-invested institute under the jurisdiction of general account, the dividend surged from 336 BN Won in 2005 to 937.8 BN Won in 2008 and plunged back to 343.5 BN Won in 2009. To check whether each institute reserves a reasonable dividend policy, this paper identifies the ratio of a current revenue from dividend by calculating maximum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points out problems in calculating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and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ax burdens and fiscal deficits can be released by applying a reasonable dividend rate assumed. In the case of paying as much of dividend as payout ratio subject to sustainable growth rate, the ratio of maximum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to proper dividend amount is approximately 77.7% and the ratio of tax burden drops from 16.20% to 16.06%. Those figures indicate that comprehensive budget balance of 2009 has improved 24.3% more than that of 2008.
    There are some problems founded in the recent 5-year revenue on dividend paid from government-invested institute. First of all, a few of public enterprises in a financial sector hold major sources of total revenue on dividend. Second, the dividend payout ratios of government- invested institutes are extremely low. Lastly, regarding laws and regulations associated with dividend of government- invested institute, the ratio of retained amount is extremely high and the sources of dividend are based on profits occurred in the same year as dividend is paid. To resolve those problems, government- invested institutes take individual profitability and capital structure into account when they design the dividend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