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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控股公司的发展、问题与监管回应 - 兼评《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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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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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金融控股公司的发展、问题与监管回应 - 兼评《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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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8권 / 3호 / 217 ~ 265페이지
    · 저자명 : 왕비민(王斐民), 최문도(崔文涛), 왕아령(王雅铃)

    초록

    自2008年全球金融危机爆发以来,中国不断完善宏观审慎监管框架,稳步推进金融监管体制改革。2020年9月11日《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正式发布,该规范的出台必要而且必然。《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体现了遵循宏观审慎管理的理念,明确了宏观审慎管理、穿透监管、协调监管三大原则,有益于保障金融控股公司的健康发展。《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在监管机制、设立和准入许可、公司治理与股权机构、风险监督管理等具体制度上有实质性的突破。但是《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在金融控股公司的适用范围、类型化监管及其监管重点与标准、股东加重责任、市场退出机制、国际协作等方面依然存在不足。实践中不断推进对金融控股公司的监管宜从完善金融控股公司的定义以明确《金融控股公司监督管理试行办法》的适用主体、细化金融控股公司的类型并实施类型差异化监管、强化金融控股公司股东对金融控股公司和金融控股公司对所控股机构的股东加重责任、健全金融控股公司市场退出机制、加强金融控股公司监管的国际合作等角度予以深化。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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