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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公司法上“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之界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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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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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公司法上“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之界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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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4호 / 89 ~ 110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진빙

    초록

    为了维护公司运营,保护债权人利益,各国在与公司相关法律的立法实践中,对于公司的设立、合并、分立、解散和清算等活动都进行了明确而严格的限制,避免因人为消极因素以及任意的司法行为给公司的发展带来阻碍和破坏,进而保障公司的正常运行和健康发展。这其中,各国在与公司相关的立法中,对于公司的解散事由规定的尤为谨慎,除了规定公司因自身原因解散、行政行为原因解散外,还包括请求法院解散公司等情形。≪中国公司法≫第182条规定对于处于经营管理发生严重困难的公司,10%以上有表决权的股东可以请求法院解散公司。经营管理困难认定标准是司法解散制度的核心,而司法解散制度旨在化解公司僵局,是公司经营管理存在严重困难的情况下,保护中小股东利益的最后防线。本文将就≪中国公司法≫第182条规定的司法机关介入公司经营活动进行探讨。首先,叙述≪中国公司法≫关于公司解散的立法现状;然后,说明当前≪中国公司法≫第180条及第182条关于公司解散的法律规定,及该规定在适用中存在的问题;最后,针对≪中国公司法≫第182条存在问题,提出相关完善建议。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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