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the Working Poor Policies)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14.11
36P 미리보기
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9권 / 2호 / 179 ~ 214페이지
    · 저자명 : 이덕로, 노대명, 이지호

    초록

    이 연구는 복지정책 중에서 근로빈곤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근로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아직도 학문적 또는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근로빈곤의 개념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고용 ․복지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의 고용 ․복지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정부의 정책집행 성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고용 ․ 복지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지는 높지 않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정의 정도는 높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련 정책에 관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개별 정책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은 이 제도에 관한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고용보험과 직업훈련의 경우 그 중요성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활발히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창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유의하여 보다 많은 홍보와 정책적 노력의 경주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d the present state of working poor policies perform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ried to suggest a direction of workfare in Korea on the ground of national recognition. The paper, thus reviewed the concepts of working poor, that have not reached to any consensus, and discussed on specific employment- welfare policies. Then, the paper proposed a direction of employment-welfare policies in Korea, by analysing the common understandings of those policies among Koreans and the national recognition about outcomes of government implementation for the polici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that to Koreans’ recognition of the working poor policies is low as a whole. It was also found that Koreans did not accept that government performance for the relevant policies was successful. With regard to individual policies, it was expected for the government to rethink the effectiveness of minimum wage system in light of its importance. In case of unemployment insurance and job training,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well performed those policies, and will need to actively implement them in the future. Only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job creation policies were on the bottom of priority, and thus needed to be well informed and to make great effor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Oughtopia (오토피아)”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