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가 (Citizen Satisfaction of the Policy on the Working Po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5권 / 1호 / 171 ~ 192페이지
· 저자명 : 황아란, 서복경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 정책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도입, 발전되어온 근로빈곤정책이 일반 국민과 근로빈곤계층 수준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지, 평가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발전 방향에 미치는 함의를 찾고자 기획되었다.
조사결과는 개인배경변수보다 정책평가가 종합만족도에 더 유의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일반국민과 근로빈곤계층에서 근로빈곤정책은 정책범주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부정책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보면, 사회보험 > 공공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 민간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의 순을 나타내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반면, 근로빈곤층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회보험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취도가 정책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citizen satisfaction of the policy on the working poor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ts future development. The analysis shows that respondents` evaluations have stronger effect on the overall policy satisfaction than their personal backgrounds. The evaluations of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working poor fall within the policy dimension. The overall rating of achievement assessment of specific policy implementations, which are social insurance, public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and private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g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cision of priority ranking, social insurance and public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rank first and second, respectively. However, the rating of the working poor shows the income maintenance & job creation b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verall policy satisfa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