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빈곤가구 특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 연구:<도시가계조사>를 중심으로(1982-200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2권 / 4호 / 163 ~ 189페이지
· 저자명 : 심상용

초록

본 연구는 포드주의 성장기와 포드주의 이후 시기의 근로빈곤가구의 미시적 특성을 비교하고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빈곤의 발생구조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목적이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전 기간에 대한 기술통계량분석추세분석을 실시했고, 1993년과 2004년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포드주의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의 낙리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해 왔다. 이는 남성 가구주 가구, 상용직 취업 가구주 가구, 취업자가 다수인 가구의 탈빈곤에 의한 것이었고, 가구주 학력과 연령, 가구의 취약계층 부양, 공적 사적 이전소득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단절된 포드주의 이후 시기에는 빈곤율이 증가해 왔다. 이는 여성 가구주 가구, 임시일용직 취업 가구주 가구,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진입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가구 내 취업자수와 취약계층 부양, 공적 사적 이전소득에 따른 빈곤 확률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근로빈곤가구의 취약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복지제도를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