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버곡과 목소리에 대한 보호 (AI Cover Songs and Protection of Vo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The Journal of Law & IP / 14권 / 1호 / 185 ~ 222페이지
· 저자명 : 김용주

초록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커버곡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커버곡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유명 가수가 부른 곡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새로운 느낌의 곡으로 탄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AI 커버곡의 경우 현행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되기 어려우며, 만일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음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AI 커버곡과 관련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조금 더 나아가 ‘음성’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인 음성권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헌법상 기본권인 음성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는 유명인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성에 대한 보호는 아직 법적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도 AI 커버곡에 따른 저작자 보호 외에 개인의 음성을 보호하는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채택되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 유럽에서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부각되고 있다. 그 밖에 일본에서는 음성과 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AI 음성을 둘러싼 저작권 관련 판결이 등장하여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 밖에 AI 커버곡을 만들기 위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학습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 이에 학습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및 계약을 통한 데이터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목소리의 복제가 손쉬워짐에 따라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s generative AI technology advances, AI cover songs are popular onlin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tect AI cover songs as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Even if generative AI works are protected as works under the law, it is difficult to protect voic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AI cover songs can be protected as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for. More fundamentally, it analyzed whether ‘voice’ can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or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However, there is still a legal gap in the protection of voice, as not many cases have been accumulat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voice. Also the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Act can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commercial interests of celebrities are infringed.
Various measures are being taken internationally to protect individuals’ voices, in addition to copyright protection in response to AI cover songs. In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s which emphasize the responsibility of AI has been adopted or is being prepared. In Europe, personal data‑based protection has been emphasized. In addition, in Japan, it seems that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used to protect personal voice. In China, it is encouraging to see a copyright ruling directly surrounding AI‑generated speech.
Another issue in creating AI cover songs is the ambiguity regarding which data was used for training.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principled disclosure of training data and the activation of data trading through contracts. Additionally, with the recent ease of voice replication, the necessity for legislation to protect the voices of not only celebrities but also ordinary individuals has been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