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정권기의 행정개혁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24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본고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이즈미 수상에 의해 행해진 ‘광의의 행정개혁'인 구조개혁에 의해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의 관행, 즉 관료우위의 정관관계에 의한 정책결정구조의 발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진행형이긴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도로공단 민영화, 우정공사 민영화, 삼위일체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성공’했는지를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의 5년간의 행정개혁은 고이즈미 수상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 근거로는 첫째로 개혁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행정개혁의 정치과정 속에서 최대파벌이자 당의 권력 그 자체였던 하시모토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족의원이 주도해왔던 자민당의 의사결정방식의 파괴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로공단개혁의 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성과 도로족,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전선에 의한 도로공단개혁에의 저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정공사 민영화는 구조개혁’에 의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온 고이즈미 정권이 재정적자를 엄청난 규모로 팽창시켜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이 대량으로 국채와 재투채(財投債)를 인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삼위일체개혁에 있어서도 재무성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재정의 재건이라는 논리만이 중시되어 지방에 부담을 강요하고 있으며, 자치체간의 재정조정기능이 정비되지 않으면, 재정력이 약한 자치체는 파탄하고 만다는 것도 고려하여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