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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 의회상임위원회제도 그리고 사회보장법 구조: 한국과 독일 비교 (Candidate Selection Methods, Standing Committe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Security Acts: Compare Kore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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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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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 의회상임위원회제도 그리고 사회보장법 구조: 한국과 독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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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0권 / 3호 / 9 ~ 46페이지
    · 저자명 : 이신용

    초록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영어초록

    The degree of delegation related to the social security acts is involved in the candidate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small amount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Germany, the bottom-up selection method which guarantees the right of party members to nominate candidates and the standing committee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Acts with less delegation. But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a large number of delega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top-down selection methods and the standing committee not to guarantee long term in office. In Korea, the top-down selection method in which the central headquarter of the party dominates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 standing committee whose members are to be selected every two years have an affinity with the Social Security Acts with the excessive dele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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