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의 활용과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적 쟁점: 협업, 의무, 그리고 책 (The Use of Medical AI and Changes in the Healthcare Landscape: Collaboration, Duty, and Li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6호 / 29 ~ 60페이지
· 저자명 : 정채연

초록

의료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의료 환경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정형・비정형 의료 데이터가 의료기관을 넘어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다양한 공간과 출처에서 수집・이용됨에 따라, 2000년 이래로 지속된 보건과 의료의 통합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바탕을 둔 데이터 중심 의학은 환자 개인별로 특화된 정밀의료 및 맞춤형 의료로 나아가도록 하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패러다임에서 환자 및 소비자 중심의 예방-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의사-환자 간의 상호관계,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촉발되는 새로운 의료 환경에서 이른바 의료의 3요소라 일컬어지는 주체(의료인), 행위(의료행위), 수단(의료기기)에 대한 재해석이 요청된다. 진단 보조 프로그램 및 영상 진단 시스템 등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의료행위의 주체와 수단이 날카롭게 구별되기 어려우며, 의료인과 의료 인공지능 간의 협업이 갖는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된다. 이는 의료 영역에서 다층적 협업이 확대되어 왔던 기존의 추세 및 경향성과 더불어 평가될 수 있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완고한 규율 방식에서도 유의미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협업적 의료행위는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다루는 데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의 상용화에 따라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혹은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때 의료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수준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형 및 분야에 따라 차등화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원화된 인적 구성 간의 협진 및 분업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고안된 신뢰의 원칙 등이 검토될 수 있겠다.

영어초록

The healthcare landscape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AI. First, the integration of healthcare and medicine,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2000, is expected to accelerate as structured and unstructured medical data are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 everyday life. Data-driven medicine based on a comprehensive healthcare system will lead to precision and personalized medicine, shifting from a diagnosis-treatment paradigm centered on healthcare providers and medical institutions to a prevention-management paradigm centered on patients and consumers. The introduction of medical AI is expected to change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medical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doctor's duty to explain.
Furthermore, in the new medical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AI systems, the so-called three elements of medicine―the subject(physicians), the act(medical practice), and the means(medical devices)―should be reconstructed and reinterpreted. In AI systems such as Watson for Oncology(WFO), the subject and the means of medical practice are difficult to be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tween physicians and medical AI is being increasingly emphasized. This can be evaluated in conjunction with the existing trends and tendencies of expanding multi-layered collaboration in the medical field, and meaningful reflection can be made on the stubborn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Moreover, this 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 is also essential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that occurs when medical AI is used. This is a question of how the standard of the physician’s duty of care will chang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AI. Here, the level of automated decision-making or the type of medical AI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trust’ devised in the context of collaboration and division of labor among diverse personnel could be review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