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What dose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 f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4호 / 27 ~ 49페이지
· 저자명 : 임혁백

초록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관
한 논의이다. 근대 영토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
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데에는 모든 민주주
의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대의하느냐?”(What doe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 for?)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의견의 양극단
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와 슘페터이다.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대표하는 루
소(J. J. Rousseau)와 현실을 대표하는 슘페터
(Joseph Schumpeter)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했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을 매디슨(James Madison)의 제도개혁을 중
심으로 살펴본다. 본 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
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간극이 제도 디자인을 통해 메워질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discussion about ideal and re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First, I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lacunae and feasibility problems in Rousseau‘s epistemic democracy which was a typical
18th century democrats’thought of an ideal representative democracy. Then, I will look into
Schumpeter’s realistic and minimal concept of democracy that is not desirable ideally but can be
realized in modern complex society. Finally, I find in James Madison’s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 effort to bridge the gap between Rousseau’s democracy representing
public goods and Schumpeter’s democracy as the aggregation of partial wills. James Madison admitted
the inability of democracy to represent general will or public goods because of“ mischiefs of factions,”
but he tried to force mischievous individuals to reach collective goods or public goods by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uch as federalism, frequent but regular elections and the division of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