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형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기관의 형성, 위축 그리고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Institution Building and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Comple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2권 / 2호 / 71 ~ 98페이지
· 저자명 : 민기, 박철민

초록

기관형성이론은 1970년대 성장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던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유도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도 발전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특별자치도의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의 형성으로 보고, 이를 사례로 하여 기관의 형성과 위축,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출범 9년차를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별화된 특례 확보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강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특별자치도 추진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2006년 설립 당시에 비해 위축･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체된 특별자치도의 추진 동력을 되살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본 구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 기구의 재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추진기구의 변화상, 국내외 유사 추진 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특별자치도 추진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개의 대안적 조직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통령 소속형」, 「국무총리 소속형」, 전담기구인 「추진청」이다. 이들 3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대안 실현 가능성’ ‘정책추진 권력의 강도’ ‘재원확보 권력의 강도’와 ‘기타 요인’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한 결과, 「대통령 소속형」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로서 적합도가 높음을 밝혔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at restructuring the national organization in charg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referred as ‘JP’) to achieve the goals of JP based on Institution Building concept. JP was founded by ‘the Special Act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International City’. The national organization calle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upport Council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s been established since JP was founded in July, 2006. By the way, when the central government launched an organization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to assist the ‘JP supporting council’, the organization had members including a deputy minister, three director-generals and directors. In 2009, the organization was reduced to ten members including a director-generals and directors. The study founds that the change of organization has several weakness in pursuing JP. Based on these weakness, the study examines thre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wer and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ese are the Presidential Office, Prime Minister's Office, and independent agency. The study makes the conclusion that the organization belonging to the reaches Presidential Office is the best way for JP in terms of implementing policies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J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