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은 전환점이었는가?: 9/11과 국가 안보, 그리고 미국의 이민 정책 (Was 9/11 a Turning Point?: 9/11, National Security, and American Immigr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35권 / 235 ~ 268페이지
· 저자명 : 김연진

초록

이 연구는 9/11 테러 공격이 이민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평가하여, 미국의 이민 정책사의 큰 틀 속에서 9/11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9/11 공격은 국가 안보에 대한 극도의 위기의식을 창출하였고, 이른바 국내외 테러와의 전쟁이 수행에 나서게 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이 대외적으로는 테러리스트 집단에 대한 무력을 동원한 전쟁이었다면, 대내적으로는 국토와 국경의 안보를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국제적 이동과 이민의 제한, 통제, 감시를 수반하는 전쟁이었다.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와 반 테러리즘이 중심적 위치에 놓였고, 그에 따라 이민 관련 제도의 정비 및 법 집행의 강화, 그리고 국경 통제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민은 국가 안보의 틀 속에서 재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에 대한 규정과 이해, 그리고 연이은 이민 관련 입법과 법 집행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바람직한 이들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민에 대한 통제를 해왔고, 국가 안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민을 바라보는 것도 이미 미국 역사상 상존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9/11 이전에 이민과 테러리즘과의 연계도 이미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국경 안보와 불법 이민에 대한 우려 및 그에 대한 조치도 이미 이민 제한주의의 부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9/11은 분명 이민 정책 상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9/11 이후의 이민 정책을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민 정책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inquire and evaluate the impact of 9/11 terrorist attack and tries to find out the meaning of 9/11 in the history of American immigration policy. 9/11 attack created utmost sense of emergency and made American government to embark on the war on terrorism. The war on terrorism was, on the one hand, the military action against the terrorist groups and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war accompanying the restric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mmigration and border control. In the sphere of immigration policy, national security and anti-terrorism were placed on the center stage. Accordingly, the attempt to reform the immigration system and strengthen the law enforcement was followed. Immigration was redefined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However, such an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and subsequent immigration-related enactment and law enforcement were not new in American history. It is possible to say that 9/11 has brought out changes as many people have discussed. But the changes were not enormous enough to regard 9/11 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American immigr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