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의 긴장관계 : 영국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Tensions in Law,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Recent Cases from the UK Exper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9권 / 2호 / 89 ~ 109페이지
· 저자명 : 카렌 영, 이범수, 윤혜선

초록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는 종종 불편한 관계로 그려진다. 이 그림에서 규제는 과학과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는훼방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로 기능하는 규제의 필요성과 가치에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그러한 잠재력을 저해하는 것으로이해된다. 이 글은 최근 영국이 경험한 기술혁신에서 도출한 세 가지 사례를 고찰하면서, 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전통적인 묘사방식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려는 것이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법률의 제정(법적 허가)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여러 방식으로 시도하였으나 최근 실패로 판명된 잉글랜드의 국가환자기록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Care.data 사례는이 명제를 분명하게 뒷받침한다. 이 사례는 기술혁신이 도입되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그러한 혁신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해관계자와 일반 공동체에게 제안된 기술혁신의 범위와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그러한 기술혁신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예컨대, 진료기록의 공유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국민의참여는 그 기술혁신의 개발과 상용화에 있어서 결정적이고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규제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기술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법제 개혁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며, 정치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최근 영국의회가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질병의 유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를 대체하는 방식의 인간의 생식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심지어 그 기술혁신이 윤리적으로 민감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 신기술이 중대하고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법제 개혁이 달성 가능한것임을 보여준다. 이 사례 역시 공개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법률 제정 이전에 충분한 정보에 기초 한 토론과 숙고과정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례는법제 마련에 있어서 신중하고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는 태도가 자칫 국민이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보다 국민의 지지를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법적 규제와 규제당국의 행위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혁신과 투자를 지원할수 있다. 이는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영국의 금융당국, 특히 금융행위감독기구(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계속되는 노력을 통해 알 수 있다. 영국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각종 사업들을 통해 규제와 규제당국자의 지위를 혁신의 지지자로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이고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규제당국의 전통적인, 대응적인 접근방식, 곧 규제기준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그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법집행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FCA는 기술혁신과 신규영업모델의 실험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Project Innovate 사업을 전형적이고기존에 확립된 법적 보호체계에 따른 방식 대신 적극적이고비전형적이며 유연하고 민첩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시도들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어떠한 성공을 거둘지, 특히,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피해가 어김없이 발생하게될 것인 바, 이 전략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gulation is frequently portrayed as an unhappy one in which regulation is portrayed as ‘getting in the way’ of scientific and human progress. Despite recognition of the need and value of regulation in order to safeguard against various risks po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gulation is typically understood as slowing the pace and hindering the potential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Drawing on three cases from recent UK experie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paper challenges this conventional narrative in three ways.
First, it suggests that legislative authorisation which permits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its successful reception into society. This is vividly illustrated by the recent failed attempt to introduce a national patient record database in England called care.data, demonstrating that the process through which technological innovations is introduced is a matter of considerable importance, particularly when the innovation is driven and undertaken by the state itself. Affected stakeholders and the general community must have meaningful opportunities to determine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oposed technological innovation, particularly when it affects many people in ways that they care deeply about (such as the sharing and use of their medical records), so that transparency, openness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i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are vital and indispensible.
Secondly, the conventional narrative is based on an assumption that legislative reform is too slow, cumbersome and politically difficult to achieve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the recent decision of the British Parliament to introduce legislation to allow human germline genetic modification in the form of mitochondrial transfer aimed at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serious mitochondrial diseases demonstrates that legislative reform is achievable, eve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are ethically sensitive, at least for new techniques which offer the prospect of ameliorating serious and debilitating medical conditions. This case also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to facilitate informed public reflection and debate prior to legislative reform, and suggests that piecemeal incremental reform is more likely to garner public support compared with more ambitious reform that might be more likely to raise public suspicion and mistrust.
Thirdly, rather than obstruc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legal regulation and the activities of regulators might actively foster innovation and investment, evidenced by on-going efforts by UK financial regulators, particularly those of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to establish the UK as the global leader in FinTech. Recent initiatives by the UK government and UK financial regulators adopt a pro-active, strategic role, seeking to position regulation and regulators as supporters of innovation. This departs from the traditional, reactive approach of regulators that characterizes traditional enforcement work which responds to suspected violations of regulatory standards after they occur. Hence the FCA’s Project Innovate involves attempts by the financial regulator to operate in a pro-active non-conventional, flexible and agile way rather than through conventional, established legal protection regimes to allow for experimentation in tech innovation and new business models. What remains to be seen, of course, is how successful this strategy will be and – in particular – whether such a strategy can be maintained as the industry develops and consumer harm invariably occu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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