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Property), 현대금융, 그리고 그 위기: 21세기 현대금융을 정치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Property and Banking: Understanding the Modern Banking of the 21th Century as a Political Phenomen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9권 / 5호 / 169 ~ 192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철

초록

소유(property) 개념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사회과학에서 자본주의의 본질, 특히 금융의 본질을 밝히는데 핵심적으로 쓰였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소유 개념은 점차 그 중심적 입지를 잃어 갔다. 작금의 경제학자들은 유동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소유 개념 대신 사용하면서 금융의 본질을 밝히는 시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소유라는 고전적인 개념을 부활시켜 21세기 금융의 본질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21세기 금융의 본질을 정치학적 개념인 소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금융을 정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니마켓펀드와 환매조건부채권은 21세기 현대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법이면서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본 논문은 이 두 금융기법의 본질이 소유권과 계약권을 융합한데 있다고 주장한다. 소유권과 계약권을 교묘히 섞어서 둘 다의 이점을 취하여, 책임은 최소화하고 권한은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융합을 통해 머니마켓펀드와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일반 채권자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적 권리인 소유권을 누리게 되고 이 권리의 행사는 결국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우리 사회가 소유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특정 개인에게 법적·정치적으로 부여해주는 행위인데, 이 소유권을 현대금융업에서 활용하면서 특정 개인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에 불과한 레포와 머니마켓펀드의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nature of modern banking and the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by using the classical notion of property. This use of property will lead us to understand modern banking as a political phenomenon, because property is a political concept. Money market funds and repurchase agreements are central elements of modern banking of the 21th century and were the main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paper applies the notion of property to analyzing these two financial instruments. The paper argues that the two financial instruments are constructed by cleverly mixing two disparate rights—property rights and contractual rights. And this mixture allows mere creditors to enjoy property rights without taking responsibilities attached to the property rights. This enjoyment was, the paper argues, the 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through which financiers privatize profits but socialize losses. The paper also offers a reform principle that strictly divides property rights and contractual rights, and, by doing so, that creditors are not allowed to enjoy property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