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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전망: 낙관과 난관, 그리고 대응전략 (Prospect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Optimism, Challenges, and Respons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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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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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전망: 낙관과 난관, 그리고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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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3권 / 3호 / 137 ~ 160페이지
    · 저자명 : 김법헌

    초록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존재의 위협과 유화의 제스처를 동시에 보내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에 관한 합의문 도출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실천을 위한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993년 이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후 지난 25년간 위기와 합의, 파기, 그리고 또 다른 위기의 악순환을 반복한 바 있다.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성과만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 매번 합의를 뒤집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도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아니면 북한이 위기 탈출을 위한 위장평화공세인지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국제·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및 미․북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낙관적인지(희망적), 아니면 난관적인지(비관적)의 전망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어초록

    Through the New Year's Day in 2018, North Korea began to emerge as a place of dialogue by simultaneously sending the threat of nuclear armed forces and the gesture of oil painting. As a result, the South, North and the US-North summi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building, and further negotiations are underway for implementation.
    But in 1993, after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t has repeated the crisis and consensus, destruction, and other crises over the last 25 years. North Korea has only come up with the achievement of nuclear development and has come to an agreement at every stage of verification. The future is still uncertain whether the agreements drawn up at the summi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at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be properly implemented, or if North Korea is in disgust for peaceful escape. The opinion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experts on this issue are discussed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we summarize them and suggest that the South, North and the US will be optimistic(hopeful) or fiduciary(pessimistic) in devis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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