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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방사성 핵종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 그리고 검사 및 증명요건 사건 (WTO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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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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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방사성 핵종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 그리고 검사 및 증명요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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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1호 / 253 ~ 295페이지
    · 저자명 : 이로리

    초록

    WTO 분쟁해결기관(DSB)은 2019년 4월 24일 ‘한국 – 방사성 핵종을이유로 한 수입금지, 그리고 검사 및 증명요건’ 사건의 상소기관보고서와동 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사건은 2011년 3 월 11일 일본의 북동쪽 해안에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찌 핵 원전사고 이후 한국이 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식품에 대한추가 검사증명에 대해 일본이 2015년 5월 21일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일본이 제소한 조치들은 (i) 2011년에 채택된 비수산물에 대한 추가검사요건, (ii) 2012년에 채택된 1개현의 알라스카 명태(Alaska pollock)와 5 개현의 태평양 대구에 대한 상품 특정적 수입금지, (iii) 2013년에 채택된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추가검사요건, (iv) 2013년에 채택된 28개 수산물과 관련된,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들이다.
    동 사건의 패널은 2018년 2월 22일,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추가 검사요건들이 WTO SPS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으나상소기관은 2019년 4월 11일 상소의 대상이 된 패널보고서의 8가지 법적쟁점 중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 제7조 및 부속서 B(1) 위반이라는 패널의 평결만 지지하였고, 그것을 제외하고 한국의수입금지 조치와 추가증명요건이 SPS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패널의 모든 평결을 파기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동북 지방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사건은 SPS조치와 관련된 WTO분쟁 중 상소기관에서 패널의 핵심 평결이파기된 최초의 사례로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dopted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and the Panel Report modified by it on 24 April 2019.
    On 21 March 2015, Japan requested for consultation under the WTO Agreement to Korea regarding certain measures take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f 11 March 2011. The measure challenged include (i) the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adopted in 2011 for non-fishery products(except livestock); (ii) the product-specific import bans adopted in 2012 on Alaska pollock from one prefecture and on Pacific cod from five prefectures; (iii) the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adopted in 2013 for fishery and livestock products; and (iv) the blanket import ban adopted in 2013 on all fishery products from eight prefectures in relation to 28 fishery products. Japan claimed before the Panel that all of Korea’s challenged measures are in consistent with Article 5.6, Article 2.3, Article 7 and paras. 1 and 3 of Annex B and Article 8 and paras. (1)(a), 1(c), 1(e) and 1(g) of Annex C to the SPS Agreement.
    The Panel in this case found on 22 February 2018 that Korea’s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Art. 5.7, Art. 5.6, Art. 2.3, Art. 8 and Annex C and Article 7 and Annex B to the SPS Agreement. However, the Appellate Body reversed all the Panel findings except a finding on the violation of transparency under the Article 7 and Annex B to the SPS Agreement on 11 April 2019. This case is known to be the first SPS dispute case where the major panel findings were reversed in the Appellate Proceedings. While Korea has to comply with the transparency obligation related 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Korea is able to keep its import ban on the Japanese fishery products and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for Japanese food produ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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