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본 북한 핵문제 (Nature, Reality, and Prospect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n Analysi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th Game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2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우

초록

북한 핵문제는 1989년 최초로 프랑스 위성에 의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 논문은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선택에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남북한의 협력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게임과 핵무기에 의한 대립을 설명하는 치킨게임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직면한 핵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espite considerable effort by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as been gradually deteriorated since the French commercial satellite SPOT detected the North Korean nuclear facility in Youngbyun. This will analyze Park Geuy-hye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Trustpolitik, with the logic of the game theory. The concept of Trustpolitik was first announced in 2011 when Presiendt Park was a major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ruling party and has been developed into an extended concept, Vision Korea Project.
This will also discuss the North Korean behavior after the announcement of Korean Trust Process policy with the framework of the game theory. The analysis will be able to provide an policy suggestion on North Korean nuclear threa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as been analyzed with the prisoner’s dilemma game and the chicken game since the one represent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under anarchy and the other epitomizes the nuclear confrontation during the Cold War era.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the three different policy approaches towar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term of its framework of the prisoner’s dilemma gam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by Kim administration and Roh administration was based on all cooperation strategy, Vision 3000: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policy by Lee Administration adopted Tat-for-Tit strategy, and Korean Trust Process by Park Administration turns out to be a Tit-for-nTat strategy. The failure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resulted from the misconception of South Korean administration:approach with PD game frame work, which is far from the reality. This paper suggests to policy transformation from strategic movement to structural re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