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ress Arbitration A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1권 / 4호 / 71 ~ 97페이지
· 저자명 : 김재영

초록

우리나라의 언론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의 경과를 통해 보완・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률제도의 존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면 법률제도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제도의 개선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영되어야 한다. 법률제도의 형성은 장시간 동안 사회에 적용되는 통제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관련된 이해 집단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원한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라는 의미도 따지고 보면 다수의 의견이 녹아 있는 제도이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나 심의 민주주의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룬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이룬 결과는 몇몇 소수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법률제도보다 월등히 국민의 시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는 실제 적용을 받는 관점에서 제시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항이나 반대의 정도가 작다. 따라서 현재 논쟁 중인 언론중재법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영어초록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in our society is not limited to media companies. And it's not just a problem for a specific group. It expresses public value because it is an issue that can affect members of society as a whole and furthermore, it becomes a bill that can infringe or strengthen individual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makes different arguments.
Freedom of speech is not achieved in a day and should not be easily lost by someone. Although it is not a frequent problem, fatal threats arising from wrong media reports take away an individual's present and future. It is because of this problem that the responsibility is important. Freedom of speech and control are heading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y are the same as the front and back of the coin. The freedom pursued is different, but it consists of one body. If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speech made up of one body criticize or ignore each other, the results are scattered into a distorted On the other hand, the flexion of responsibility without freedom serves as a speaker that conveys the ideology of some classes or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 particular group. The fact that the media should act as the air of society means that it sh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make them aware of the rights of unfair or marginalized members, and be their streng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