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허가완화 특례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법규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amption Provisions from Permit Regulations for Outdoor Advertisement's Display of Korea, US and U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OOH광고학회
· 수록지 정보 : OOH광고학연구 / 7권 / 2호 / 107 ~ 134페이지
· 저자명 : 권수미, 김성훈

초록

본 논문은 각국의 옥외광고물 게시의 허가완화특례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광고물이 특례를 적용받는 각각의 이유 및 광고게시자의 자율권 범위 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를 통해 법규가 근거하는 핵심적 원칙들을 비교하고 한국 옥외광고법령의 입안 목적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미국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의 옥외광고법, 영국 옥외광고법이다.
연구결과 각국의 법령 간에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공히 자사광고에 대한 허가완화특례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 법령은 이에 대해 허가완화가 아닌 광고금지 지역에 대한 게시허용특례만을 부여하고 있었다.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한국이 종교․교육․노동단체 광고에 대해서만 허가완화특례를 적용하는 데 비해 영․미 법은 보다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커뮤니티 광고를 이 범주에 넣었다.
허가완화 관련쟁점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첫째, 광고물 규제가 지향하는 가치는 공공성의 유지라는 점이다. 공공성은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것, 선거․정책 안내를 제외한 공공 사인은 허가를 받을 것, 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될 것, 광고내용이 단순할 것, 공동체에 기여하는 비영리 활동 관련 광고 게시를 보다 넓게 허용할 것, 의료․지역 정보 등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의 게시를 수월하게 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업광고의 경우 심미적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고물 면적 또는 수량의 제한, 명문화된 설치기준, 광고물 내용규제의 배제 등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verify and compare the provisions exempted or relaxed from the regulations by which each authority can permit or ban display of outdoor advertisements in three countries' laws. It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inciples that the regulations of the countries is based upon and to review objectives of the regulation in Korea. The research material is outdoor advertising codes of Korea, Florid and Virginia in US, and England in UK. The result show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each provision exempted or relaxed from the regulation. Especially US and UK, contrary to Korea, commonly relaxe the regulation of permit about display of on-premise adver- tisement. And US and UK also do the same thing about displays of more non-profit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than Korea does.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present what the countries' legislator regards the public interest as and how the regulations gives shape to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