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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구조의 탈구, 다사건, 그리고 재접합 - 남한의 탈식민 국가형성, 1945-1950 - (The Dislocation, Event, and Rearticulation of Colonial Structure -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in South Korea, 1945-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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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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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구조의 탈구, 다사건, 그리고 재접합 - 남한의 탈식민 국가형성, 1945-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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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담론201 / 13권 / 1호 / 65 ~ 97페이지
    · 저자명 : 채오병

    초록

    왜 탈식민국가는 식민국가를 재생산하는가? 이 글은 이승만 정부의 국시였던일민주의에 나타나는 전통주의적 국가주의와 식민국가의 전통주의적 국가주의의관련성을 다사건 접근방법을 통해, 식민지 정치구조, 탈구, 사건연쇄, 정치구조의재접합의 순서로 분석한다. 식민지 조선의 정치구조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서구이념에 대립한 비서구 제국 일본의 정치문화가 반영된 전통주의적 국가주의의식민국가와, 이에 저항한 좌우의 반식민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식민구조의 탈구는, 향후 3년 동안 식민권력의 부재와 미소군정의 개입 하에좌우 세력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건을 낳았다. 이 사건연쇄는 우연적임과 동시에 경로의존적으로서, 그 정치적 결과는 이승만 정부의 수립이었다. 그러나그 과정은 동시에 이승만 정부에 대해 많은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했다. 식민지 정치구조로부터 이월된 좌우 대립의 잠재성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증폭되었으며, 이승만 정부는 좌파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단정에 반대한 민족주의의 도전에 대응해야 했다. 구조의 재접합으로서 일민주의는 이러한 정당성 문제에 대한이데올로기적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일민주의는 민주주의를 전통주의적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리고 좌우 대립의 원인을 외래사상 숭배로 간주하고는 그것을 초월할민족의 지도원리로 자처하면서 등장했다. 일민주의의 이러한 상황논리는 1930년대일본 국가주의의 상황논리와 동일했다. 탈식민 시대 전통주의적 국가주의의 재등장은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원형이 해방 후 사건들의 전개를 통해 현실화된 것이었다.

    영어초록

    Why does the postcolonial state reproduce a colonial state? Adopting the method of eventful analysis that has a sequence of colonial political structures, dislocations, events, and rearticu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vist statism of the colonial state and that of the postcolonial state in South Korea, which took Ilminjuŭi as its official national policy. The political structure in colonial Korea was composed of the nativist-statist colonial state that reflected the political culture of Japan as a non-Western colonial empire, which had rejected both western liberalism and communism, oppositional ideologies of the left and the right as two main resisting forces among the Korean people. The colonial structure in Korea was dislocated in the presence of the military regimes of the USA and the USSR, as well as in the absence of the colonial ruling power with Japan's defeat in the Pacific War. These contextual situations led to a series of events in which the left was conflicting with the right each other for the upcoming three years. As a political outcome of these contingent and path-dependent events, the Rhee Syngman regime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In that process, however, the regime was faced with serious legitimacy problems, coming out of not only challenges of leftists' radical democracy and rightists' parliamentary democracy against it, of but also those of nationalism rejecting the scheme of separate government. Ilminjuŭi was devised as a dominant ideology to suppress such fierce protests. Redefining democracy in a nativist way, the Rhee administration made Ilminjuŭi a nationalist principle that set people free from domination by any foreign ideologies causing all social confrontations, including conflict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The logic of Ilminjuŭi was the same as that of the Japanese statism in the 1930s. The reemergence of nativist statism in the postcolonial era would be the actualization of the structural prototype formed through a series of events during the colonial perio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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