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정부의 질, 그리고 정부성과: 합의체제 수월성 가설의 수정과 검증 (Political Systems, Government Quality, and Government Performance: An Empirical Test for the Consensus System Hypothe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18권 / 1호 / 55 ~ 78페이지
· 저자명 : 김두래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체제, 정부의 질, 정부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인과지도에서 정부의 질의 역할은 정치제도의 특성과 정부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았다. Lijphart(1999)의 합의체제 수월성 주장을 수정하여 통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체제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질에 조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체제 수월성 수정가설을 경제발전, 환경,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비교국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는 합의-분권체제의 국가에서 높았다. 둘째, 정부의 질도 체제특성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의 질의 매개효과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체제의 정책적 결과가 정부의 질이라는 부가적인 제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영어초록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ly clarify and empirically test causal relations among political systems, quality of government, and government. Building on Lijphart's(1999) consensus system hypothesis, the study proposes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systems on government performance is mediated by varying qualities of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cross-national analyses show that consensus-decentralized systems, comapred to majoritarian-centralized systems, tend to produce better government performance in three major policy areas,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protection, and social welfare. Furthermore, this relationship is reinforced by good qualities of the government, thereby confirming this study's theoretical proposition that highlights the role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