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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의 정치학: 정치체제와 정부효과성 그리고 각국 정부의 대응 (Politics of COVID-19 Response: Political System,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Varieties of Polic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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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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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의 정치학: 정치체제와 정부효과성 그리고 각국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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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36권 / 3호 / 69 ~ 95페이지
    · 저자명 : 이호준, 김영수

    초록

    최근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대응과 관련된 연구와 주요 담론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차이 및 정부의 대응 능력에 주목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체제와 정부(또는 관료)의 역량을 반영하는 변수인 정부효과성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차이를 유발한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17일까지의 일일 단위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부효과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응조치의 강도가 낮았고,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은 정부효과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응조치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정부효과성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의 도입 시기가 권위주의에 비해 다소 늦어졌다.

    영어초록

    Recent studies o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focus on the individual effect of political system (democracy vs. autocracy) or government (or bureaucratic) capacity. In this study, we look into the interaction effect of political system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on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Analysis of the daily data on government responses to COVID-19 from January 1, 2020 to May 17, 2020 reveals the following. First, democratic governments with high government effectiveness were not able to implement stringent measures whereas autocratic governments with high government effectiveness were able to implement stringent measur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dditionally, democratic governments with high government effectiveness were slower than their autocratic counterparts in implementing COVID-19 measures such as school closures, workplace closure, stay-at home orders, etc. As for the effectiveness of COVID-19 measures, however, restrictive measures implemented by democratic governments with high government effectiveness were able to decrease the COVID-related death rates whereas no such effect is observed for highly effective autocratic governments. The findings of this paper imply that while democratic governments are less stringent and slower in implementing restrictive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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