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기획, 그리고 행정조직: 한국 고도성장기 행정에 대한 비판적 근거이론 해석 (Plan, planning,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 critical grounded theory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2권 / 4호 / 467 ~ 500페이지
· 저자명 : 차세영

초록

한국의 고도성장기 경제기획원과 경제개발계획은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온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계획의 수립이라는 기획 활동과 계획 자체, 그리고 그 집행이 계획의 구체성과 그에 따른 효율적 집행에 의해 성공하는 것인지, 적어도 한국의 사례에서 그러한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당시 경제기획원에 재직했거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참여했던 경제관료들의 인터뷰 및 자서전 등을 비판적 근거이론(Critical Grounded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1차부터 4차에 이르는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과 변동 내용을 밝혔다. 분석 결과, 기획부터 즉흥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경제개발계획은 비계획적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조직 내･외부의 조직 문화나 대통령으로부터의 힘이 조직의 수장을 통해 실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경제기획원과 분리되면서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 체계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획의 ‘비계획성’이 수용되면서 나타난 추진체계의 분리가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역할을 했고, 기획-계획-집행의 단계도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획이 목적성, 간결성, 경제성 등의 원칙을 추구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정부의 경쟁력이 기획과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Korea's Economic Planning Board (EPB)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 are considered to be the factors that led to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fficient utilization of resource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lanning, the plan itself, and the execution were successful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the plan and its efficient execution, at least in Korea's case. Interviews and autobiographies of bureaucrats who worked at the Economic Planning Board or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were analyzed based on critical grounded theory.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established through an unplanned process, and it was combined with the uniqu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EPB, which was academically liberal, so that it had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both an imperative plan and an indicative plan. As President Park’s strong interest lent power to the EPB minister’s leadership, a kind of balloon effect occurred. As a result, the projects which were not included in the development plan were separated from the Economic Planning Board, causing a significant chang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lanning to establish the plan itself was “unplanned,” and the stages of planning, plan, and execution were not carried out in order.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pursuit of principles such as purposefulness, simplicity, and efficiency is not the only key to succes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government competitiveness can be determined by how it uses planning and its pl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