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난, 그리고 참사의 사회적 구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 (The Social Construction of Accident, Disaster, and Catastrophe: The Damage Escalation Processe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3권 / 4호 / 223 ~ 258페이지
· 저자명 : 홍성만, 한준섭

초록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단순한 화학물질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공식/비공식 정책 행위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적극적 정책대응의 중요한 시점을 놓쳤고, 그 결과 물리적/심리적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가 채택한 방법론은 과정추적을 위한 근거이론 방법이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책과정을 정책행위자의 정책행동에 관한 자료로 정리하여 사건일지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책행위자들의 정책행동을 총179개의 1차 코드로 개념화하였고, 이를 다시 ‘행위자의 행동-상대방의 반응-행위자의 대응’을 기준으로 29개의 순환(cycle)으로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 협동, 협상, 그리고 갈등의 9가지 관계유형 중 7가지 유형에서 갈등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사고, 사회재난, 그리고 사회참사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협력과 협상보다는 갈등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이런 갈등이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확산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갈등고리와 협동고리, 그리고 협상의 조건 등에 관한 정교한 이론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책행위자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현장지식과 결합한다면 정책현장에서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cesses of escala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 focusing on the social interaction among the policy actors. The conflicts among the formal and informal actors in the policy processes hindered the timed response to the incident. Because of the conflict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s of the simple incident were accumulated to become a disaster and a catastrophe. We reconstructed the incident journal with the documental data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and found 179 policy acts and categorized it into 29 cycles of action-response-reaction. With the theoretical codes of 9 relational types, we could found 7 patterns of conflict, cooperation, or bargaining empirically. We concluded that the processes of interactions among the policy actors, in specific the conflicts among the policy actors made the damage wors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need to be elaborated into a grounded theory with other evidence by comparing across other types of incidents, disasters, and catastrophes. Besides, the reason for conflicts among the policy actors can be explained by elabora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