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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The Dilemma of Mask Policy for COVID-19:Response to the Dilemma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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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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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정책의 딜레마: 딜레마에 대한 대응과 제도 그리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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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27권 / 1호 / 139 ~ 158페이지
    · 저자명 : 김동환, 조수민

    초록

    2020년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세계 모든 정부가 전염병 확산이냐, 경제사회적 마비냐의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특히 마스크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면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섣불리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방역과 마스크 대란의 사회적 비용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유통, KF-AD 마스크 표준 제정을 통해 대응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염병 딜레마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제도적 대응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단기적이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대응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With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worldwide in 2020, all governments over the world have experienced the dilemma between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economic and social retreats.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s in mask policies, especially on how the government’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policy has been achieved in these policy dilemmas. If the government had implemented a policy to make it mandatory to wear masks in the early stage of the spread of COVID-19, it could have maxim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 However, due to the shortage of masks, a policy decision could not be made prematurely. Amid the dilemma between quarantine through mandatory mask wearing and the social cost of the mask crisis, the government responded by distributing public face masks and enacting the KF-AD mask standards. In this paper, we discuss that policies on these pandemic dilemmas have been made in short-term and institutional respons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without categorizing them into short-term and long-term responses, as in conventional dilemma discussions.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ole of standards in this institutional respon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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