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없는 정원 돌기? 빅데이터, 작은 정부 그리고 정보시대에서의 힘의 균형 (Round and Round the Garden? Big Data, Small Government and the Balance of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8권 / 1호 / 49 ~ 61페이지
· 저자명 : Judith Rauhofer, 윤혜선

초록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정부부처에서부터 소규모 길거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 사회계약 등과 거래를 가능하게하는 통화로 진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를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대하여 취약하게 만들었다. 개인이상업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생활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공개 또는 공유하거나심지어 공개⋅공유를 강요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내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다른 이들에 관한 정보에접근하는 자들과 그러한 접근을 당하는 자들 간에 비대칭현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EU에서 인권으로 인정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위하여 개인(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정보를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설계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그리고 월드와이드웹의 발전은 당해 기본법에 포함된 규정들에 대하여 강한 개정의압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글은 EU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진화하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것이 보호를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정보주체의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정량가능하며 개별적인 손해로 이해하는 통설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또는 새로이 제안된 기본법에 의해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비가시적인 침해”를조명하고, 향후 사생활보호 유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가시적인 침해들과 보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주장하였다. 이 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의 확대를 막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장기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침해를 막길원한다면 진정한 문제는 현행 EU 개인정보보호체제의 개선이 온라인 환경으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사생활보호의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아니라 식별가능한개인정보,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침해와 같이 친숙한 개념들을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We live in an age of information, where from government departments to small high street businesses, personal data has evolved into a currency that is tradeable for goods, services, information and social contacts. This has made it vulnerable to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where an individual may be tempted or even forced to disclose or share their data with others in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commercial, social or political life. This may result in a situation where existing power imbalances within society could be further exacerbated through an increasing asymmetry between those with access to information about others and those whose information is being accessed. The EU data protection framework is designed to ensure that individuals (data subjects) retain overall control of their data in order to protect their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which is acknowledged as a human right in the EU. However,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wide web has put increasing pressure on the rules comprising that framework. This article looks at the evolving concept of personal data within EU data protection law and the way in which it continues to link protection to the identifiability of the data subject. It also explores the prevailing understanding of privacy harms as material, quantifiable and individualized damage to data subjects’ interests. It highlights a number of invisible harms that have not yet been adequately addressed by the existing or the proposed new framework and argues that those harms as well as a wider concept of personal data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o prevent a division of our societies into privacy haves and have-nots. This articles concludes that, after all, the question is not whether changes to the existing EU data protection regime will be sufficient to tackle the new privacy issues raised by the online environment, but whether we must replace familiar concepts like identifiable personal data and easily quantifiable harms with new ways of thinking about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f we want to prevent the grow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invisible harms resulting from it, that is capable of causing long-term harm to our socie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