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모호성, 사업성과, 그리고 관리적 재량: 한국 행정부처의 재정사업 분석 (Goal ambiguity, program performance, and managerial discretion: An analysis of policy programs in the Korean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9권 / 2호 / 119 ~ 147페이지
· 저자명 : 권태욱, 전영한

초록

이 연구는 정책사업의 목표모호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모호성-성과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탐색하여관리적 재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41개의 한국 행정부처에서 수행된 1,158개의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목표모호성의 하위 차원들 중 평가적 모호성과 대상집단 모호성은 사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쳐서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였다. 또한 관리적 재량의 조절효과는 우선순위 모호성과 평가적 모호성이 성과에미치는 부(-)의 영향을 완충하였으나, 대상집단 모호성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의 방향성은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목표모호성의 하위차원별로 차별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정책사업관리에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실천적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impacts of goal ambiguity in policy program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managerial discretion on the ambiguity-performance relationship. We hypothesize negative impacts of goal ambiguity dimensions such as evaluative, priority, and target-population ambiguity on program performance and a buffering role of managerial discretion on those negative impacts. Analyzing the dataset with a sample of 1,158 policy programs in 41 agen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we find strong evidence to support most of the hypotheses. Evaluative ambiguity and target-population ambiguity are negatively related to program performance, and managerial discretion is likely to buffer the negative impacts of most ambiguity dimensions. In the case of target-population ambiguity, however, the findings are not consistent with theoretical expec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