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레짐과 범죄 그리고 사회통합: 미국과 스웨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사회통합연구 / 1권 / 1호 / 73 ~ 111페이지
· 저자명 : 이철

초록

범죄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 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복지레짐은 특정한 프로그램 및 정책은 물론 특정한 사회적 가치들을 공유한다.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인과관계를 가진 사회적 문제이고 사회적 수단으로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레짐이 가지는 높은 수준의 복지 평등과 사회경제적 안전망,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제공과 보장은 보다 회복적 행형과 범죄정책으로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맥락과 복지레짐에 따라 행형정책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주요 선진국 중 최고의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가 미흡한 미국에서 출소자들은 출소 후 노동시장에서 불안전한 고용과 저임금, 그리고 가족의 해체 등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낮은 범죄율, 수감률, 재범률이라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행형제도와 제재로 인한 낙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의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사민주의 복지레짐의 역사적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낮은 범죄율과 수감률로 대표되는 스웨덴 행형예외주의(penal exceptionalism)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두 나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복지레짐이라는 개념을 주목하였고, 형사사법제도와 행형시스템 그리고 사회통합 전략에서 나타나는 복지레짐의 제도적 상보성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를 통해 복지레짐에 따른 범죄통제 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고찰하였고, 복지레짐별 범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그리고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책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분한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최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가혹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최선의 범죄예방책은 보편적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회복적 사회통합 전략을 제도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