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사재출연과 채권자의 선택, 그리고 구조조정의 효율성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연구 / 18권 / 2호 / 41 ~ 65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우

초록

부실화된 기업 중 생존가능성이 큰 기업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즉시 청산하는 것이 채권단이나 경제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기업의 생존가능성이나 수익성 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기업을 청산하지 못하거나 유망한 기업을 청산하는 등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Kahl(2002)은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청산을 이연하는 방식 즉 만기연장을 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부실한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유망한 기업을 청산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망한 기업은 계속적으로 높은 부채비율 및 자본지출의 감소로 재무적, 영업적 부담을 유지하게 되며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저하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경영자의 사재출연이 존재하는 경우 불확실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현 논문의 모형에서는 경영자의 사재출연이 실패시에는 채권단이 가져가고, 성공시에는 기업 내부에 남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의 사재출연은 회생가능한 기업을 청산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출자전환을 하여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은 커지지 않으므로 사재출연으로 인한 구조조정효율성의 제고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사재출연이 단지 실패한 경영자에 대한 벌과금의 차원을 넘어 부분적이지만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