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법의 규범성 그리고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 (Legal Positivism, Law's Normativity and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권경휘

초록

이 논문에서는 법의 규범성에 관한 도덕적인 이해방식과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을 구별하고, 법실증주의자들이 법의 규범성을 엄격하게 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전자가 적어도 법률가들에게는 더 흥미롭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나는 법의 규범성에 관한 연구라는 좁은 시각에서 보면 법의 규범성에 관한 도덕적 이해방식이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보다 선호되지만 법의 본성에 관한 연구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이 더 매력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즉, 나는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에 관한 도덕적 이해방식과 엄격하게 법적인 이해방식을 구별하고, 법실증주의자들이 모순적이지 않게 도덕적 이해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결과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에 관한 분석은 법실증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나는 자연법론보다 법실증주의를 선호할 만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 논문은 법리학을 설명함으로써 시작한다(제1장). 그 후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논쟁은 법의 본성을 해명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에 관한 논의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제2장). 계속해서 나는 법적 판단 내리기가 법적 규범들을 사실들에 적용시키는 일이고 따라서 법적 판단 내리기에 있어서 삼단논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제3장). 이 모든 논의를 거친 후에 법의 규범성에 관해서(제4장), 법적 정당화의 규범적 힘에 관해서(제5장) 그리고 양 자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제6장) 논의한다. 그리고 나는 법의 규범성에 문제에 관한 라즈의 이해방식에 관한 비판적인 논평을 언급한다(보론).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distinguish between a moral and a strictly legal conception of legal normativity, and argue that legal positivists can account for law’s normativity in the strictly legal but not in the moral sense, while pointing out that normativity in the former sense s of little interest, at least to lawyers. I add, however, that while the moral conception of law’s normativity is to be preferred to the strictly legal conception from the rather narrow viewpoint of the study of law’s normativity, it is less attractive than the latter from the broader viewpoint of the study of the nature of law. I then distinguish between a moral and a strictly legal conception of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and argue that legal positivists may without contradiction embrace the moral conception, and that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need not be a problem for legal positivists. I conclude that, on the whole, we have reason to prefer legal positivism to natural law theory I begin by introducing the subject of jurisprudence (section 1). I then introduce the natural law/legal positivism debate, suggesting that we ought to understand it as a debate about the proper way to explicate the concept of law (section 2). I proceed to argue that legal decision-making is a matter of applying legal norms to facts, and that syllogistic reasoning plays a prominent role in legal decision-making thus conceived (section 3). Having done that, I discuss law’s normativity (section 4),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justification (section 5),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section 6) I conclude with a critical comment on Joseph Raz’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 of law’s normativity (appendi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