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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중국의 대북외교: 두 번의 급변과 그 동인 그리고 함의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2017-18: Two Sharp Changes and Their Motivation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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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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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중국의 대북외교: 두 번의 급변과 그 동인 그리고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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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3권 / 1호 / 99 ~ 117페이지
    · 저자명 : 김지운

    초록

    2017년 중국은 북핵 관련 UN 대북제재를 실제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외교와 차별성을 지닌다. 북핵을 대상으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책임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위상과 국내 반북 감정, 김정남 살해등 북한의 거친 행동, 무역분쟁에 있어 미국의 대중 압박 등이 이러한 중국 대북외교의변화와 그에 따른 북중관계의 경색을 초래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북한의 갑작스러운대미 경사(傾斜)는 중국의 황급한 대북관계 복원 노력을 견인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다수의 고위급 회담, 중국의 대북 비료/쌀 수출과 북한 방문 중국 관광객의 급증 등이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2018년 중국 대북외교의 급전환은 그 피동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유일한 동맹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신, 무엇보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북핵이라는 전략적 부담보다 더 중시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흔치 않은 사례라 하겠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활용론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낸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In 2017, China actually implemented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ests, which is quite exceptional. The stric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China was caused by its concern about or conside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nd deployment of U.S. strategic arm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ts proclaimed status of a ‘responsible power,’ and its domestic people’s anti-North Korean sentiment, for example. However, in 2018,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abruptly changed to be remarkably reconciliatory, which was induced by the neighboring country’s unexpected approach to the U.S. The notable change constitutes a rare case that clearly reveals passivity of China’s foreign policy vis-a-vis North Korea; its distrust of the country, de facto a sole ally; and, significantly, its strategic calculation putting more weight on the benefits the country could provide in the Sino-U.S. rivalry or in the Korean peace process than on the burdens the regime incurs with the nuclear issue. Also, it implies that China would not meet due expectation in addres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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