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용 그리고 복지의 연계논리 : 국가인적자원 개발 측면을 중심으로 (Linking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for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A Conceptualization of The Logical Struc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평생학습사회 / 3권 / 1호 / 27 ~ 49페이지
· 저자명 : 나일주, 임찬영, 정혜령, 성은모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고용, 복지의 연계 논리를 탐색 하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고용,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삼자간 연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당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교육, 고용, 복지의 연계 논리를 밝힘으로써 향후 국가차원 에서의 실천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어떠한 요소들이 이들 세 영역의 연계를 바람직한 것으로 비추이도록 하였는지 각 영역의 속성과 그 변화양상 그리고 각 영역 나름의 특수성과 세 영역이 공유하는 공통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의 교육과 고용과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책의 이면에 놓인 연계의 논리와 철학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수준과 실제적 수준에서 살펴본 교육-고용-복지 연계의 논리를 통합적으로 재 구성하여 교육-고용-복지 연계의 논리구조를 원형(prototype)의 형태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고용-복지 연계의 논리적 원형은 1)체제 적정화의 논리 2)인적자원 개발 논리 그리고 3)현실문제 해결의 논리의 셋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need to link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for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has lately been claimed by both scholars and policymakers. However, the argument tends to be accepted without serious logical explo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nderlying logics of linking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for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NHRD).
In this regards, the study tries to clarify the conceptual basis on the logical aspects of the discussion on the linkage among those three areas. The logical structures were explored by following subsequent three stages. Firstly, the study surveyed the common interests of the three areas along with the roles and philosophies of each area. Secondly, the study tries to extract some of the hidden implications and philosophies from the actual practices by investigating the cases of the national level policy implementations. Lastly, based on the first and the second stage findings, prototypes of the logical structure concerning the linkages among education, employment, and welfare were developed. The three dominating prototypes of the logical structure concerning the linkage were 1)logic of system optimization, 2)logic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3)logic of solving imminent practical problem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logical structures discovered in this study could be a sound starting point for the further discussion on the practical policymak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