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존성과 딜레마 그리고 입법실패: 물기본법 제정지연 사례의 분석 (Path Dependence, Dilemma and Legislative Failure: An Analysis on the Abortion of Water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0권 / 1호 / 135 ~ 159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물 관련 기능을 통합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소망스러울지 아니면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수행하는 것이 소망스러울지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기회손실이 큰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딜레마이론과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개념을 결합하여 1997년 이후 딜레마 상황에서 물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분석해보았다.
우리 정부는 전형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지연과 포기, 상징적 결정 그리고 형식적 집행으로 대표되는 대응방안 중에서 항상 통합방안은 지연하거나 포기하면서 현행유지 방안을 선택하였고,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한 조정위원회를한번 선택하여 상징적 결정을 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이는 딜레마 상황에서 기존의 부처별 이해관계 형성으로 인한경로의존성이 새로운 조직변화와 물기본법 제정 요구를 압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행정위원회와 통합부처의 신설방안은 매우 효율적이고 소망스러운 방안이었지만, 기존 부처의 조직과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되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권력의 크기가 비슷하여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부처할거주의와 관료정치요인은 딜레마 상황에서 잠금 효과로 작용하면서 경로의존성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7월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 19대 국회에서 2015년 4월 개최된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그리고 2015년 중부지역의 심각한 가뭄 등이 결정적 분기점 역할을 하면서 물기본법의 제정이 가능할지 예측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외부충격 요인보다는 이미 형성된 이해관계가 지속되는 잠금 효과로 인한 딜레마와 경로의존성이 더큰 힘으로 작용하면서 물기본법의 제정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었고, 2016년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론화를 주도하여 물기본법 제정의 흐름을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and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tried to fail in legislating Water Act includ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since 19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auses of legislative failure of Water Act comprising dilemmas and appropriate responses of related governments in managing water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path dependency of bureaucratic politics and opportunity loss of related actors influenced legislative failure of Water Act even though water-related experts evalu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efficient. Four types of structural alternative such as structural integration, administrative commission, steering committee, and present structural diffusion were suggested and discussed in this study, but structural changes were rejected and present structural diffusion type continued because of lock-in effect without critical junctures. So I suggest that Water Act should be introduced to coordinate the functions of water quantity and quality overcoming water crisis and scarcity as critical junctures for the path evolvement and creation with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